"검찰개혁" 분수령…47,7%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

▲ ksoi 여론조사 이미지  © 성남피플

'재판 지연·수사 공백'우려…중도층·청년층이 '보완수사 유지' 찬성 높아...

[기사입력 김영욱 기자 2026-6.24.15:40] 정치권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 폐지'여부를 두고 해를 넘겨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은 '보완수사 유지'쪽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22일~23일 이틀간 자동읍답(ARS)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폐지해야 한다'(31.3%)는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과반을 점하며 ‘폐지’ 의견을 앞섰다. 40대는 ‘유지’ 45.7% ‘폐지’ 40.2%, 50대는 ‘유지’ 39.8% ‘폐지’ 42.8%로 팽팽했다. 정당 지지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58.2%가 ‘폐지’ 의견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70.1%가 ‘존치’ 의견을 낸 가운데 중도층은 ‘유지’ 56.1%로 ‘폐지’ 19.0%를 압도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단순한 '검찰 옹호'나 정치적 진영 논리로 해석하기 어렵다. 핵심은 '수사 공백과 재판 지연에 대한 피로감'이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찰이 곧바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반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민생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에둘러 인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보완수사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국민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도 공백에 따른 사법 혼란을 경고했다.

▲ 참고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순방 G7 회의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누리집    ©성남피플

여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완전 폐지’라는 정치적 선명성 경쟁에만 매달리는 사이, 청와대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한발 물러선 신중론을 편 셈이다.

실제로 지능형 경제 범죄나 전세 사기 등 고도화된 민생 범죄의 경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미비점을 메우는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사법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처럼 수사 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로 재판이 마냥 지연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촘촘한 예외적 보완수사 장치가 국민을 보호하는 최종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중도층과 2030 청년 세대의 움직임이다. 보수와 진보의 결집도가 높은 거대 양당 지지층과 달리, 중도층에서는 무려 5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선택하며 폐지(19.0%) 의견을 압도했다. 20대와 30대 역시 과반이 유지를 지지했다.

이는 청년·중도층이 '검찰 권력 축소'라는 거대 담론보다, '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가'라는 현실적 요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등 민생 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 간의 핑퐁 게임(사건 떠넘기기)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56.1%)과 청년층이 ‘유지’에 찬성한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현실에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힘 37.3%, 조국혁신당 1.6%, 진보당 1.9%, 개혁신당 2.7%, 그외 정당 1.9%, 없음 14.0%, 잘 모름 1.1%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