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측, 사문서위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등 가시밭길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측, 사문서위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등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성명불상 신안군청 공무원과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측 전남도경찰청에 고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 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위반죄 등으로 고발

-민주당 당내경선 운동 관련 불법당원 모집 행위 공직선거법,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 등 첩첩산중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 지지  선언 고봉기후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 경찰 고발 배경 의구심 증폭

▲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측, 사문서위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고발 등 가시밭길  © 폭로닷컴 편집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당을 택한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자가 탈당 전 민주당 당내경선 운동 관련 불법당원 모집을 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된데 이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측과 성명불상의 신안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5월 26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향후 재보선 실시 등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김태성 후보측이 선거운동 기간중 징검다리 5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박우량후보의 낙선과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다 사법기관 추가 피소마저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측은 선거운동중 시안군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자와 선거유세 등을 통해 신안군 예산이 연 1조원 안팎이란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축산해양예산이 겨우 17%인 1,700여억원이라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3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하며 박우량 후보의 군수 시절 관련 예산 홀대를 허위로 허위로 부각했다.

그러나 2024년 예산 9,223억원중 농축산해양예산은 3,244억원(35%)이며, 2025년도 예산 8,956억원 중 관련 예산은 2,966억원(33%)로 확인됐다.

김태성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0회 정도 반복 배포한데 이어 유세중에도 허위 사실 유포가 약 8건에 이르는 등 상대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짙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안 김태성 군수 후보와 강진원 후보등을 당내경선 운동 관련 불법당원 모집을 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 당원모집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자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 신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성씨는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 전남 신안군 소재 8개 주소지가 당원 68명의 거주지로 중복 기재된 사실,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허위로 제출해 수백여명의의 불법 당원 가입한 사실과 연루됐다는 정황이 짙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권리당원 권리 제한 대상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태성 후보측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고발한 것인데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교직에 있는 김 당선자의 부인도 수십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가 있다.

신안군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군수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주소로 전입신고만 한 후 당비만 내는 권리당원이 다수에 이른 것으로 실제 전입없이 입당한 일부 인원들이 휴대전화 주소지까지 신안군으로 변경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제기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초 김태성 조국혁신당 신안군수 후보(현 당선인)과 무소속 강진원 후보(현 당선인) 등을 공직선거법, 사문서 위조및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인데 최근 현재 전남도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민주당 신안군수 경선을 준비하던 김태성후보는 불법당원 모집에 연루된 의혹으로 당원권정지 2년 처분으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 조국혁신당 신안군수 후보로 출전해 더불어민주당 박우량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의 고발장에는 신안군 기본소득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해당 개인정보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후보자 비방성 문자 발송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와 B인터넷언론사 기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 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만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조국혁신당 신안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당내 공천 갈등으로 조국혁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갑자기 후보를 사퇴하고24일 조국혁신당 김태성후보 지지를 최근 선언한 고봉기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논란이다.

지난 5월 25일 신안경찰서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소속 고봉기 후보는 선거 완주를 통해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수차례 박우량 군수측에 접근해 1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하다가 불발되자 완주를 포기하고 김태성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