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용범 실장 말은 '초과세수' 배당…초과이윤은 음해성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AI(인공지능) 국민배당'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주장으로,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한다는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