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까지 풀었다…도심 국유지로 6만가구 공급 승부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용산구 제공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 핵심 요지를 총동원해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대책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당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는 6만가구이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가 배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인데 우선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이 4만3천여 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 용산구 일원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1만2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어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 등에 9천여 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6천여 가구, 서울 동대문구 일원 국방연구원 등에 1천여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천여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성남 시청과 인접한 입지에 공공주택지구 약 67.4만 제곱미터, 20만 평을 지정해 6천3백 호를 짓는다.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핵심 요지에 공급 물량을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노후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공급대책으로 언급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철회됐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공급물량 상향에 따른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유관기관과 공감대 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변경해 오는 2028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다 또 이번에 언급된 태릉골프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아울러 과천경마장 부지가 언급된 과천시는 주택공급 후보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도시 기반 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화하려면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분야 공급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성남과 과천 등 신규 발표지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