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장, 특정 정당 언급 SNS 논란…공적 중립성 논란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장, 특정 정당 언급 SNS 논란…공적 중립성 논란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배출, 지역 정치 지형 변한 상황에서 정치 전반 미칠 영향 관심

-이번 논란이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보다 지역민 삶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

▲ 담양군청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지역 협의회장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글을 개인 SNS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적 기구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장 정 모씨의 SNS 활동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공적 직위를 가진 인물의 표현이 개인 의견을 넘어 공적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다.

정 회장이 최근 SNS에 올린 글에는 조국혁신당과 해당 정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표현이 정 회장의 개인 견해일 수 있음에도, 지역에서 그가 민주평통 협의회장으로 널리 인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공유된 뒤여서 관련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설치된 기관으로, 정당 간 균형성과 국민 통합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적 직위자의 표현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정하게 요구된다.

이번 사안 역시 이 기준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장의 온라인 활동도 개인 자유의 영역이지만, 공적 직위가 알려진 인물의 표현은 일반 시민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SNS는 사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과도하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해 지역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장, 특정 정당 언급 SNS 논란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한편 정 회장은 과거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장 재임 시절에도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는 우려와 “개인의 표현이 공적 문제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군수가 당선되며 지역 정치 지형이 변화한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지방정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중앙정치의 갈등 프레임이 지방으로 옮겨오고 있다”며  공적 기구나 단체가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와  내부적으로 공적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논란이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서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보다 지역민 삶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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