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반려 촉구 성명-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 신청 반려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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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
목포시의회 17명의 의원들이 목포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시 반려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에 따르면 지난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의료폐기물 발생이 적은 목포에서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해 했다.
성명서에는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법에서 엄격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될 정도로 국민 건강에 있어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이런 의료폐기물은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해야 함이 원칙이나 실상은 95% 이상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 인체 적출물, 주사기 등이 목포로 몰려들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가스와 1급 발암물질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적은 목포에서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장거리 운반과정을 통해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과 사고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시의회는 또한, 소각장 예정 소재지 인근 삼향동과 백련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필수적인 대상이지만,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시의회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오롯이 목포시민들과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며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 신청 반려를 거듭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목포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방식을 철회하고, 정부직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목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 신청 반려 촉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조성오, 이동수, 문차복, 박용식, 김관호, 이형완, 최환석, 박창수, 정재훈, 박효상,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유창훈, 박수경, 최유란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난해 11월 목포의 한 사업자가 제출한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계획 신청과 관련 인허가권을 지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게 신청서 반려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월에 내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환경련은 “목포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 들어서는 것은 곧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 인체적출물, 주사기 등 폐기물이 몰려드는 것을 뜻한다.” 면서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자가 처리하지 않고, 200~300Km 멀리 떨어진 지역 소각장으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 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반려 촉구 성명/목포 대양산단 © 목포뉴스/신안신문 |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이 들어설 소재지는 대양동 756-10 필지인데 인근에 목포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거리상 700여 미터로 가깝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 시설이 목포시 대양동에 과밀, 집중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의료폐기물까지 더해진다면 환경오염, 훼손, 주민 피해 또한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많으며, 소각과정에서 연소 생성물인 유해 폐가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단 시설이 들어서면 접근이 불가능하며, 주민 감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1일 48톤 처리를 시간당으로 보면 1시간에 2톤으로 엄청난 양이다.
의료폐기물이 들어설 소재지 가까이 바다(갯벌)가 있다. 목포 바다는 지형적으로 신안 압해도 갯벌과 연결되어 있다.
환경오염물질이 축적될 경우 야생생물이 사는 신안 등 목포권 자연생태계 전반에 위해를 가한데다 지역민 건강 위협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환경련은 ”압해도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저서생물 염생식물이 살고 있고 해마다 철새들이 찾아와 휴식과 먹이 활동하는 서식지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환경 가까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오염은 물론 침출수 문제, 해양오염, 지하수, 토양, 물, 대기 오염 문제가 줄줄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련은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 유한회사 이지코리아는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국가에서 처리시설과 운영을 전담하라.”며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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