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몽니 의정’,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발목잡기 논란

목포시의회 ‘몽니 의정’,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발목잡기 논란

-시비 매칭 이유로 국비와 도비 예산편성 거부는 관광발전 찬물 끼얹는 ‘몽니 의정’ 불과

​-목포대교 경관조명설치 건에 대한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 목포시의회 항의 방문

-시의회, 삭감 취지는 추경 기회가 더 있으니 제기된 문제점들 보완후  정확한 집행 계획 수립하여 예산 확보하라는 것 강조

▲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 위원 등은 목포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문차복의장과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비를 삭감하자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10시 목포시 유달동주민자치위원장 겸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송주용회장을 비롯한 (가칭)목포대교 경관조명설치 건에 대한 목포시 23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 위원 등은 목포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문차복의장과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목포시의회는 시급한 목포대교경관조명특화사업의 국비도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책임져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본연의 의회로 돌아와, 목포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목포대교 경관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제389회기 10일 상임위원회, 13일 예산결산위원회의 42억 8700만원 사업비 삭감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명에는 ”목포시 원도심 주민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아름답고 새롭게 바뀌기를 수년 동안 기대해 왔으며 목포대교를 통해 목포시를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가꾸자는 중차대한 목표였다.”면서 “지금 목포대교 야경은 12년이 지나 단순하고 군데군데 불이 꺼지는 등 누더기로 변해,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해 줄 것을 지역의원들과 목포시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 등에 힘입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지난 2018부터 정부 부처에 건의해 왔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최근 어렵사리 변경을 확정할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확보된 국비와 도비를 먼저 편성해, 관광 거점도시 사업기간 안에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시의회로 인해 제동에 걸렸다는 것.

이들은“목포시의회가 관광거점도시사업비에 대해 시비 매칭을 이유로 국비와 도비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은, 관광발전에 찬물 끼얹는 ‘몽니 의정’에 불과하다.”면서 “이번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에서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누더기 경관으로 목포시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라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책임지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18일 반박문을 내고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 사업 예산 삭감은 의회의 몽니가 아니다. ‘목포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목포시는 국비 지원을 포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이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에 유일하게 목포시만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지원 사업비 13억 원 중 6억5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스스로 국비 지원을 포기한 것이다.”고 질타했댜.

의회는 “고강도 세출예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집행부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경관조명 사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오작동 등 운영의 안정성 검증과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도 없다.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묻고 싶다. ”고 말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 사업 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비 천억 원의 일부로서 당초 14억 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집행부가 이에 따른 세부 계획과 정확한 산출 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제대로 된 계획과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왔고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 또한 미흡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삭감 사유를 설명했다.

1백억원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삭감 결정을 했다는 것.

상임위의 삭감 취지는 아직 추경의 기회가 더 있으니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확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