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목포시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K목재 장기 파업 해결 촉구·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건의
백동규 목포시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
이날 시정질문에서 백동규의원은 ‘K목재 장기 파업 문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임단협의 문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 했다.
90여일 넘게 파업중인 K목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포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노사간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 사업주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임단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내 9개 법인택시회사에 전면시행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나 불법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임·단협으로 노동자들을 탄합하고 있다며 이에 위법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 가야클리닝 사례를 통해 목포지역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등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2차 오염이 우려되는 가정에서 세탁하지 않고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해 노동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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