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방식 변경 투명성 부족 지적-설립 방식 공모에서 통합의대로 재차 변경, 도민들 혼란 가중...신뢰도 하락 지적하며 투명성, 공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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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공모에서 통합의대로 재차 변경한 결정을 두고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도민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남 의대 신설 방식이 또다시 ‘통합의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안군 신의도 출신인 전경선 전남도의원은 “정부에 국립의대 설치 대학 추천안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두 대학(목포대, 순천대)은 아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의대 신설 방식 변경과 공모 지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데 전라남도는 ‘1대학 2병원 신설’과 ‘통합의대’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도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통합의대 방식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경선의원은 이어 “잦은 방식 변경과 지연으로 인해 도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용역기관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전라남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용역기관도 따라가는 듯 느껴져 용역의 독립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의대로 간다면 두 대학이 통합절차를 밟고 공모도 해야 하는데 11월 안에 가능한가?”를 물으며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의견이 분분하고,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전남의 의대 신설이 어려워질까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전경선의원은 또한 “도민들은 ‘1대학 2병원’을 두고 어느 한 대학이 선정되면 나머지 지역의 병원 설립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전반적인 의대 설립 추진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전라남도는 명확한 계획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도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 목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재선)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오는 등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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