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심각...7.6% 불과

- 올 1~8월, 경기 27%, 서울 15.6%, 대전 8.7% vs 광주 1.8% 전남 2.4%, 전북 3.4%

-권역별 수도권 44.1%, 경상권 24.0%, 충청권 22.5% 비해 호남권 7.6%뿐

- 김원이 의원 “지방 거점 특화단지 등에 지역 산업육성 위한 과감한 투자·혜택 필요”

김형근 편집위원 | 입력 : 2024/10/07 [18:00]

 

김원이의원,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심각...7.6% 불과 

 

- 올 1~8월, 경기 27%, 서울 15.6%, 대전 8.7% vs 광주 1.8% 전남 2.4%, 전북 3.4% 

-권역별 수도권 44.1%, 경상권 24.0%, 충청권 22.5% 비해 호남권 7.6%뿐

- 김원이 의원 “지방 거점 특화단지 등에 지역 산업육성 위한 과감한 투자·혜택 필요”

 

 

▲ 국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원이 국회의원(23.6.21)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거점 특화단지 등에 지역 산업육성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 원 ▲2021년 4조 4,043억 원 ▲2022년 4조 8,137억 원 ▲2023년 5조 1,477억 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 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 억원(27%), ‘서울’ 5,871억 원(15.6%), ‘대전’ 3,284억 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 원, 3.4%), 전남 13위(849억 원, 2.3%), 광주 14위(671억 원, 1.8%)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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