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경제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철회 촉구

내년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부 교부세 3조원 가량 줄어들어, 서민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우려...부동산교부세 의존도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 피해 직격탄

강윤옥대표기자 | 입력 : 2022/10/06 [13:4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경제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철회 촉구

 

 

내년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부 교부세 3조원 가량 줄어들어, 서민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우려...부동산교부세 의존도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 피해 직격탄

 

  

 

▲ 윤석열 대톻령(후보 시절)(사진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부동산 교부세가 3조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하 도당)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부 교부세 3조원 가량 줄어들어 서민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데 부동산 교부세 의존도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의 피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은 논평에서  전남경제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당장 철회하라! 제하 논평을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내년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의 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다.

 

도당은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 서민예산만 계속 압박받는 셈이란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민생중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결과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팍팍하게 만들 뿐이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전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정책을 반드시 철회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무료 배포(무가지)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 등이다.


 *목포뉴스 5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여행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