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수탁 운영자 선정 논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무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지정...행안부 주민참여 민간위탁 지침 위반과 싹쓸이 논란

강윤옥대표기자 | 입력 : 2022/09/04 [11:38]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수탁 운영자 선정 논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무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지정...행안부 주민참여 민간위탁 지침 위반과 싹쓸이 논란

 

 

 

 

▲ 전남도청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폭로닷컴]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자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 수탁 운영자를 선정했으나 행안부의 주민참여 민간위탁 지침위반과 싹쓸이 논란에 휩싸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자는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대표 한**)에 위탁(2020.12.23.협약체결)하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 수탁 운영자에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정**)를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 대표와 한** 대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지역사회혁신 임무를 위임 받아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을 앞세워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의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고 대표 또는 집행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혁신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 위탁받아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패박람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라남도의 지역사회혁신추진 체계와 내용은 행정안전부(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 전남도 정보공개요청과 성명서를 발표했던 박모 ()전남고용포럼 대표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지역사회혁신사업을 하는 지역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똑같은 명칭으로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순남과 한경진 자의로 행안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혁신을 떠나 상식에 위반된다는 것.

 

이들이 행안부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NGO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주민-공공기관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을 외면하고 온갖 반칙을 동원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싹쓸이 하였다는 것이다.

 

박대표는 성명을 통해 전남의 사이비 사회혁신과 공동체 붕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남사회혁신플랫폼 공동대표 김영록지사는 도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공동대표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무자격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하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체(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단체)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존의 선정평가 체제 대폭 부당 변경과 이해 당사자 심사위원 위촉 등 조례에 충실한 공무원의 윤리관과 공익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공모 참가자격 제한 사항 무단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대표는 2022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제출 장소 및 시간 CCTV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2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제안서 접수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기관 제안서 접수자 공개와 2022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3개 참여기관 사무실 점검 기록 정보(출장복명서, 사진자료 등)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측은 공정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는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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